법령 공무원임용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61, 2016.10.20, 기각
직무태만(감봉1월, 견책, 견책→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62, 2016.10.20, 기각
직무태만(감봉1월, 견책, 견책→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74, 2016.10.20, 기각
직무태만(감봉1월, 견책, 견책→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1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058, 2011.04.06, 취소
채용시험 부정합격으로 인한 임용취소(임용취소→기각)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채용시험부정합격으로인한임용취소 공무원임용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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